민주주의2 검정과 하양은 한 뿌리다 검정과 하양은 한 뿌리다우리나라 정치, 경제 지형의 혼동을 야기한 주범은 개념의 혼동이다. 아니, 그 개념의 혼동을 이용한 자들이다. 민주주의의 반대어가 사회주의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. 과연 그럴까? 사실상 민주주의(democracy)는 정치적 용어로서, 그 반대어는 독재(autocracy)나 권위주의[authoritarianism, 군사 정권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과 제한된 정치적 자유, 반대 의견의 억압이 특징인 정부 형태]다. 사회주의(socialism)는 경제적 용어로서, 그 반대어는 자본주의(capitalism)다. 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범주가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다. 사정이 이러한데도,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마치 민주주의의 반대어가 사회주의인 것처럼 주장되고 수용되었다. 특히 .. 2024. 11. 23.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본 보인 민주주의의 길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본 보인 민주주의의 길 -총선과 행정 권력 견제-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. 지난 2년간 ‘무지(無知), 무도(無道) 및 무리(無理)’라는 단어들로 대변되는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뜨거웠습니다.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“민주주의 리포트 2024”[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간행]의 발표가 있긴 했지만, 여전히 투표를 통해 현 정권의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. 민주주의의 근간에는 인간의 타락이란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요즘처럼 실감 날 때가 없습니다. 인간이란 불완전하고 비뚤어진 존재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이고 장구한 권한을 맡길 수 없고, 권한을 위임받은 .. 2024. 4. 16. 이전 1 다음
